개편 시행 시 지방세수 감소해 말산업 사업 추진 어려워질듯
제3호 말산업 특구인 경기도에서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6개 시 기초단체장들을 주축으로 해당 시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죽이는 행위라며 내년도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50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교부단체란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6개 시를 뜻한다.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될 경우 불교부단체 예산은 총 8천억 원이 줄어든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정찬민 용인시장은 개인 블로그에 ‘용인시장인 제가 시위에 나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지방재정 개편 반대의 정당성을 알렸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시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각종 복지 혜택이나 사회기반시설 중단은 불가피하다”라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했다.
11일 렛츠런파크 서울 정문에서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과천시민세금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과천시민단체 등 5백여 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정부청사 이전 후,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할망정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과천시는 4백억 원의 재정 손실로 지자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말산업계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수가 부족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중단될 것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산업은 특구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만큼 지방세수가 모자랄 경우, 이후 계획부터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기 쉽다.
특히, 개편안 시행 시 화성은 2천695억 원, 용인은 1천72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학생승마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비 117억여 원과 지방비 132억여 원이 쓰일 예정이다. 예산 중 지방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임에도 80%가 인구·징수실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해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고 개편안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황수인 기자
▲11일 렛츠런파크 서울 정문에서 열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항의집회. 말산업계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