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검토 필요”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검토 필요”
  • 권순옥
    권순옥 webmaster@horsebiz.co.kr
  • 승인 2016.06.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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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행산업 규제 개선 컨퍼런스’ 열려
300여명 참석하며 성황 이뤄...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진행
현명관 마사회장 “불법도박 근절, 건전화 노력에 앞장설 것”

불법 도박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사법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불법 도박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중앙일보가 주관하고,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약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이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이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약 5시간동안 진행됐다. 우선, 주제발표 시간에는 경희대 호텔관광과 서원석 교수가 ‘불법도박의 실태와 사회, 경제적 폐해’를 발표했고,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가 ‘법규적 측면에서의 불법도박 통제방법’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도박은 인간의 본능인 요행심이나 쾌락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를 근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관점에서 도박을 사회로부터 온전히 퇴치하지 못할 거라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을 사회로부터 퇴치하지 못할 거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며, 정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행산업은 필요악”이라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닌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도출된 결론들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을 더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선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불법도박의 폐해를 발표하며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국가의 경제발전이 느려진다”며, “불법도박을 양성화시켜 합법의 범주 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합법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지하경제가 커지는 현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더했다.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는 ‘불법도박의 통제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괄적 규제법규와 개별 규제법규간에 혼선이 있고, 온라인 도박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도박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며 “현행 불법도박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 범죄수익 몰수 등 엄격하고 과감한 법집행과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정책연구원 류광훈 박사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규제 사례’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사행산업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이 미설정된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한 게임환경 구축,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허용목적의 달성을 고려한 사행산업별 정책 방향의 구축 및 정책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광운대 범죄학과 이종화 교수는 “불법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은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며 “불법 인터넷 도박의 높은 환급률, 공격적인 마케팅, 다양한 상품 등의 강점을 합법 사행산업도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원석 교수, 차동언 변호사, 류광훈 박사, 이종화 교수 등 4명의 주제발표자 외에 강석구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김양례 한국체육정책학회 이사,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약 1시간가량 불법도박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강석구 박사의 경우 “경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레 노령층만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온라인 베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다”며 말을 더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한 현명관 회장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사법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주류 사행산업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베팅 위주의 경마이용 문화를 지양하고자 다양한 건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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