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단체와 자유선진당, 전자카드 반대 성명 발표
- 제주도에 이어 과천시도 전자카드 도입 저지에 적극 대응 시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의 전자카드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목) 농축산단체가 사감위 규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산관련 단체협의회(이승호), 농민연합(윤요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김동환), 제주마필산업규제 철폐 비대위(정완모) 등 농축산단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마산업 붕괴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경마산업 죽이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농축산단체들이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규제 철폐를 요구했으나 사감위가 묵살하고 경마산업을 이중,삼중 고사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마산업의 축소로 농축산발전을 저해하는 현 정부와 사감위의 행태에 경고하면서,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전자카드 도입과 같은 탁상행정과 편의적인 규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축산단체는 오는 1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사감위가 위치한 종로구 신문로 오피시아 건물 정문에서 전자카드 도입반대, 사감위 규제정책에 대한 농축산단체의 명확한 반대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고, 이 자리에서 사감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즉각적으로 전자카드 도입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정당 중에서는 최초로 자유선진당이 전자카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은 7월 9일(목)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전자카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진당은 성명서에서 “전자카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폐광기금 축소로 경제회생이 어려워진다”며 “군사정권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건전한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고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감위 전자카드에 대해 정당차원의 성명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유선진당은 전자카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 종합계획 이후 지자체중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제주도에 이어 과천시가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과천시가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 시 레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를 우려하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힌 것.
과천시는 전자카드 도입 시 레저세 40~60% 감소에 따른 한해 전체 예산의 26% 규모인 490억 원의 시 세수의 감소가 예상돼 재정보전대책 없는 전자카드 실명제 도입은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전자카드 도입은 모든 사행산업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추적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여가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할 뿐 아니라 이용고객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자의 심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마필산업의 황폐화를 가져와 마필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제주도 축산농가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시는 대응책으로 10일(금)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해당 지자체와의 모임에서 ‘전자카드실명제 도입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과 ‘사감위 방문 지자체 세수감소분 보전대책 촉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요청’ 등을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도박으로 보고 규제일변도 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세수 감소분 보존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전자카드 도입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