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 발표·6차산업 제품 대중국 수출 판로 확대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신설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동물 생산업장과 관련해 냄새저감장치, 사육 두수, 인력 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동물 경매업도 별도 업종으로 신설해 등록제로 만든다.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수의사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병든 개체를 팔고 잠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에서 ‘개체관리카드’를 통해 판매자 신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판매업 등록업자에는 온라인 거래도 허용한다. 대신 표준계약서 서식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정 등 판매자의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동물보호센서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동물병원 대형화를 위한 협동조합 동물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비영리 법인만 가능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제도를 반려동물 생애 주기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 발전 인프라도 구축, 건강한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축산부는 6차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8일 16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국의 전국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중국의 대련시 진푸신구 전자상거래협회 및 진푸신구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가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농축산부에서 발표한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차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
협약이 이루어지는 인증자협회 및 상거래협회는 중국시장에 우리 6차산업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채널 구축을 위한 상호 간에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인증자협회는 6차산업 우수 제품을 추천하고 한국의 우수업체 방문을 지원하며, 상거래협회는 6차산업 제품의 중국 내 시장 진출 및 판로를 돕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농자원 및 종합시험구는 6차산업 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6차산업 제품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이정삼 과장은 “대련시는 2016년에 진푸신구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실험구를 신설하는 등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을 통해 중국에 한국 6차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6차산업 제품이 대 중국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에 참여한 모습(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