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예방 치유·건전화 교육·불법 감시체계 호평
한국지식전략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이번 평가 사업은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했으며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중 한국마사회는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치유 실적 △다양한 건전화 교육 및 홍보 △불법 감시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S등급을 받은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A+등급인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에 이어 3위로 A+등급, 백분위로 환산하면 89점이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총량준수율에 있어 순매출총량 2조1,703억 원 중 순매출액 2조766억7천9백만 원으로 95.69%의 총량준수율을 기록, 매출 총량을 준수했다. 객장별 유인 창구 수 및 무인발매기 총계 5,195개 대비 70%인 3,637개 이상에 경고 문구를 부착, 사감위 지침에 대해 무려 142.86%를 이행 달성했다.
질서 계도 요원은 총 18.18%, 총 1,407명을 증원 배치하며 목표를 달성했고 계도 요원에 대한 교육과 실질적 계도 활동에 대한 강화 등의 노력이 있어 S+ 등급을 받았다. 건전화 지향 비전과 관련해서는 책임 경마 혁신을 중심으로 비전 및 전략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이 수립되고 있고, 내외부 경영 평가 지표 반영을 통한 성과관리체계를 정비, 건전화 평가 등을 포함한 내부 성과 환류 시스템을 실행하는 노력 등이 수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점과 개선 방향도 언급됐다. 건전화와 관련한 자체 규정 및 제도 개선 실적과 관련해 임직원 행동 강령 제정과 온라인 서약서 작성 등의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책임 미준수나 위반 등에 있어 실효적인 제재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 친화형 문화공감센터 모델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등 문제 해결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평가 보고서는 말미에 “한국마사회는 규모에 부합하는 대내외 건전화 홍보와 다양한 활동들이 건전화의 전략과 부합, 실효성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율형 전자카드 등의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전략도 요청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감위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 결과(2015년 기준)를 6일 발표했다. 국내 불법 도박산업 규모가 8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년도에 비해 약 11.5%, 8.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설 스포츠도박에 21.8조 원, 불법 온라인 도박 25조 원을 기록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도박의 확대를 막기 위해 단속자, 운영자, 참여자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사감위의 ‘2015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