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산업특구 중장기 계획 따른 예산 지원 미미 지적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이 박근혜 정부의 1차산업 홀대를 정면 비판했다. 위성곤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1차산업 홀대가 심각하다”며, “농림수산식품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의 1/3 수준으로 토막 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2013년∼2016년 1차산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예산 평균 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 5.02%의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3.08%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
또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 6.5%에서 계속 감소, 2016년에 5.0%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15년부터 19년까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 이후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6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은 83.6%, 34조 4315억 원으로 6조 7755억 원이 집행되지 않는 반면 국가 예산 집행률은 97.1%로 집계돼 1차산업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수란 지적. 특히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상으로 1차산업의 생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도 집행되지 않는 관련 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1조4514억 원, 이명박 정부 당시 1조4752억 원 등 2조9266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말산업특구 중장기 투자 계획’상 2015년의 국비 지원 계획은 149억 원이었으나 실질적인 국비 지원은 36억 원인 24.7%, 2016년 국비 지원 계획은 124억 원이었으나 실질 투자액은 33억 원, 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FTA 보완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 증가율 등을 보면 헛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1차산업 예산 확대와 자유무역협정 대책 보완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및 말산업 등 1차산업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며 예산 확대와 자유무역협정 대책 보완에 즉각 나설 것을 주문했다(사진 제공= 위성곤 의원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