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베팅 폐지로 불법·사설경마의 확대 등 부작용 불가피
이번 주 경마일을 마지막으로 온라인 베팅(PC, ARS, Telebet(발매원통화))이 완전 폐지되는 가운데, 온라인 베팅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1월초 법제처가 지난해 연말 온라인을 통한 경마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1월 1일부터 온라인베팅(KNetz)폐지 일정 조율에 들어감에 따라 온라인베팅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하고, 7월 20일 완전폐지가 확정됐다. 또한 모바일 베팅은 해당업체의 포기로 인해 올해초 미리 중단되었다.
지난해까지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 회원수는 4만여명으로 지난해 온라인 베팅 시장 규모는 경마 총매출의 약 3∼4% 수준인 28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터넷 베팅은 상한선 준수와 차명가입 불가능이라는 순기능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마인식을 바꿔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참여확대를 가능케해 경마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경마의 확대를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법제처에 경마에서의 인터넷 베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적해석을 요청하면서 결국 온라인베팅 폐지로 이어지게 됐다.
당초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도박규제넷으로, 지난해 10월 사감위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 인터넷 베팅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박규제넷은 성명서에서 경마 및 스포츠토토의 인터넷 발매가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즉각 중지해줄 것을 촉구했고, 경륜과 경정 승자투표권 인터넷 발매는 지난 2006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관광부에 발매 중단을 요청, 중단됐으나 경마 및 스포츠토토는 여전히 인터넷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 결국 사감위가 전면에 나서서 온라인 베팅을 문제삼게 됐다.
이후 법제처는 사감위가 요청한「한국마사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결국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 폐지를 불러왔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방식은 한국마사회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온라인 발매방식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4)에 근거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서 마사회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허용되는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스포츠토토의 경우 온라인 베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마사회의 법적 사전 준비가 부족해 스스로 화를 불러온 것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일부에선 온라인 베팅 폐지로 인해 그동안 이용객에게 제공되던 배당판 등의 경마정보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불법·사설경마 또한 배당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어 오히려 불법·사설경마 이용자가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불법·사설경마업체들이 다른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끝마치고 경마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사설경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검·경측도 단속 규모는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결국 온라인 베팅의 부활만이 늘어나는 불법·사설경마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명 방식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다다르고 있는 등 가까운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임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모바일 베팅의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경마산업의 손발을 묶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경마산업을 바라본 사감위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모바일·온라인 베팅을 부활시키고, 안정적이고 순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계와 많은 경마팬들은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추진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하며, 사감위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마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베팅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면, 경마팬의 불법·사설경마로의 유출을 조장하게 되며 세수 감소와 축발기금 손실은 물론 말산업 순환사이클의 붕괴로 인해 국내 말·경마산업이 근간마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KNetz 9월말까지 일부 서비스만 한시적 운영
온라인 발매가 완전 폐지됨에따라 한국마사회는 KNetz 서비스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KNetz 홈페이지에선 마권발매, 음성생중계, 실시간 배당률 등이 폐지되지만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이체, 거래내역 조회와 마일리지 조회 및 환급, 개인정보 수정 및 회원탈퇴, 기타 출마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공키로 했다. 또한 ARS 서비스에서도 실시간 이체, 거래내역 조회와 마일리지 조회 및 환급, 개인정보 수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KNetz 전용창구(경마공원, 지점)와 KNetz Center(경마공원)에서는 그동안 제공한 서비스(·KNetz 전용창구 - 실시간 이체, 마일리지 조회/환급, 회원탈퇴(지점) ·KNetz Center - 회원탈퇴, 마일리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일(월)부터 KNetz 마일리지 환급기준은 5,000원 이상 100원 단위이다.
Knetz 서비스 변경 내용(2009.7.20부터 시행)
| 구분 | 폐지 서비스 |
| 인터넷(Knetz 홈페이지) ARS Telebet(전화투표) | 마권발매 , 음성생중계, 실시간 배당률 |
| Mobile(PDA포함) | 6월부터 이미 서비스 폐지됨 |
| 영구계좌발매기 | 지속운영 |
※ 인터넷과 ARS의 경우 실시간 이체, 거래내역 조회, 마일리지 조회환급 서비스에 한해 9/30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