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카드 도입 철회 및 온라인 베팅 재 도입돼야 할 듯
첫 출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해 폐지론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사업관계자는 물론 농축산단체, 지자체, 체육계의 전자카드 도입 반대로 인해 사면초가에 몰린 사감위에 대해 폐지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당초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사행산업(외국인 카지노, 복권 제외) 이용자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감위는 지난해 이미 전자카드 도입 방안으로 △비실명제 △중복발급 방지 △현금배팅 차단 △도박중독예방기능 △본장과 장외매장 구매한도액 차등화 등 5가지가 핵심사안을 합의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전체회의에서 전자카드 도입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거세진 여론으로 인해 7월로 연기했으나 전자카드 도입 방향에 대한 정부간 입장 통일을 못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사감위는 실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카드를 이용해야만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제를 2011년까지 도입하라고 사행산업계에 요구했다. 현금 베팅을 없애고 구매상한선을 규제함으로써 매출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등 사행사업계는 “위헌 소지가 있는 이중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전자카드제가 사감위의 설명과는 달리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농축산단체, 지자체, 체육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학계와 정계에서도 사감위를 질타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감위 탄생 자체가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 전후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고 이후 사행산업의 성장이 지속됐다. 하지만 정부가 ‘바다이야기’사태를 계기로 사감위를 출범시키면서 불법도박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다.
사감위의 강력한 규제책 남발에 대해 이미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축산발전기금과 체육기금,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합법사행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불법도박만을 키우는 역효과에 대해선 대부분이 인정을 한다. 사감위는 역효과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법기능이 없어 불법도박을 규제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사감위가 설립된 당초 의도는 분명히 불법도박 근절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모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감위가 아예 폐지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20일(월)부로 완전 폐지된 온라인 베팅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사설경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검·경측도 단속 규모는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결국 온라인 베팅의 부활만이 늘어나는 불법·사설경마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명 방식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다다르고 있는 등 가까운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으로 고액 베팅 및 불법도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경마계와 많은 경마팬들은 모바일·온라인 베팅을 부활시키고, 안정적이고 순기능을 극대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마사회에 적극적인 입법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