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사행산업(외국인 카지노, 복권 제외) 이용자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감위는 지난해 이미 전자카드 도입 방안으로 △비실명제 △중복발급 방지 △현금베팅 차단 △도박중독예방기능 △본장과 장외매장 구매한도액 차등화 등 5가지 핵심 사안을 합의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전체회의에서 전자카드 도입을 확정지으려 했지만, 거세진 여론으로 인해 7월로 연기했으나 전자카드 도입 방향에 대한 정부간 입장 통일을 못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사감위는 실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카드를 이용해야만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제를 2011년까지 도입하라고 사행산업계에 요구했다. 현금 베팅을 없애고 구매상한선을 규제함으로써 매출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측은 “위헌 소지가 있는 이중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농축산단체, 지자체, 체육계는 물론 학계와 정계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사감위측은 합법사행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축산발전기금과 체육기금, 복지기금 재원의 축소및 불법도박을 부추길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법기능이 없어 불법도박을 규제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가 설립된 당초 의도는 분명히 불법도박 근절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모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감위가 아예 폐지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일(월)부로 완전 폐지된 온라인 베팅은 하루속히 부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불법·사설경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검·경측도 단속 규모는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결국 온라인 베팅의 부활만이 늘어나는 불법·사설경마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명 방식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다다르고 있는 등 가까운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으로 고액 베팅 및 불법도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경마계와 많은 경마팬들은 모바일·온라인 베팅을 부활시키고, 안정적이고 순기능을 극대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마사회에 적극적인 입법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세금한푼 내지 않는 불법사설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재경부 64조원, 국정원 8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 54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법사행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으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사감위가 경마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더 많은 경마팬은 사설경마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