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카드 도입보다 건전성 및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가 효과적’주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건전성 및 중독예방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 도입효과에 대한 외국사례 현지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31일(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가 독일 뮌헨주 스포츠베팅을 관장하고 있는 바이에른사(Bayern State Lottery)를 방문, 전자카드 효과를 직접 조사한 것.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은 ‘바이에른 사가 정말로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포츠베팅을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중독 및 사행성 예방 그리고 고액베팅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실사를 했으나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에른사가 2006년에 일부상품(고정배당률게임)에 전자카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고객 및 여론으로부터 스포츠베팅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가 되자,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독일 바이에른사의 전자카드 도입의 첫 번째의 목적은 자신의 사업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내부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에른사는 전자카드 도입의 장점으로 사업의 건전성 및 도박중독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전자카드 도입 전후를 비교한 실질적인 도박중독율의 낮아진 수치나, 객단가(1인당 1회 평균 구매 금액)가 낮아진 수치 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또한 스포츠베팅의 전체 고객 중 자사고객인 15%만을 가지고 투명성, 신뢰, 고객의 도박중독, 고액 베팅을 하지 않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악화된 환경에서 스포츠베팅을 하고 있는 85%의 고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현장 조사에 다녀온 진흥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전자카드 도입이 불법사이트를 막고, 고액 베팅 차단, 중독예방을 하는데 효율적이라면 적극적 도입을 찬성한다. 그러나 전자카드 도입이 원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전성 및 중독예방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연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며 전자카드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