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 반발보인 농축단체·스포츠계·지자체 등 전체회의에 관심 집중
각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건에 대해 농축단체·스포츠계·지자체 등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오는 11일(화)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최종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미 지난 6월말부터 전자카드 도입 확정을 예정했던 사감위는 그러나 농축단체·스포츠계·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면서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자카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전자카드 도입 결정을 무기한 연기한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유연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강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유연한 방안을 마련하리란 기대와는 달리 지난달 29일(수) 마사회, 강원랜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자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스스로 밝힌 유연한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 추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감위와 마사회, 강원랜드 관계자들은 커다란 입장차로 인해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원칙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강도 높은 반대입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감위가 각종 규제책 남발에 이어 합법적 사행산업의 극심한 위축과 국민의 개인신상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전자카드 도입 추진의 반작용으로, 체육계는 물론이고 지자체마저 전자카드 도입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고, 정치계에서도 사감위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사감위는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다.
농축산경제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경마산업의 위기에 대해선 제주비대위를 비롯해 농축산단체가 끝없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감위법에서 경마산업을 제외해야한다는 요구를 시작으로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경마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규제책 양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각종 성명서 발표 및 국회는 물론이고 사감위와 관련부처 방문 등을 통해 사감위의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된 사감위 정부위원까지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하고 있어,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고집할 경우 또다시 전방위적인 반대여론 확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재 전자카드와 관련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행사업자와 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 여론 심화로 인해 일부 민간사감위원들이 조정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어 전체회의가 끝나봐야 사감위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