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개인정보 관련 등 민감한 부분은 사행업자에게 떠넘겨
국내 말산업 및 농축산업에 크나큰 위기감을 주고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이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이라 각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감위는 지난 11일(화) 오후 전체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던 전자카드 제도를 예정대로 2011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사감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는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4명이 참가해 ‘전자카드 시행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상의 전자카드 도입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되, 각 사행사업자별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방안을 통과시켰다.
사감위가 의결한 시행방안은 ▲전자카드는 사행사업자별로 시행하되 이용자에게는 중복발급방지용 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행사업자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자카드는 사행사업자별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실시한다 ▲관련부처는 사업자별 전자카드 도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0월30일까지 사감위에 제출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감위는 시행 세부계획을 사전 협의하기 위한 부처 국장, 사행사업자 임원급, 사감위 위원 등이 포함된 전자카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지난 5월 당연직 사감위원인 정부위원까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입장을 통일하지 못해 결론을 짓지 못했고, 이후 각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당초 6월말 전자카드 도입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또한 7월 중순에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간위원 9명만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로 대체했었다.
국무총리 산하라는 막강한 힘을 앞세운 사감위는 그동안 밀어붙이기식 규제책을 남발하며 기세등등하게 전자카드 도입을 강행했지만, 농축산단체와 각 시행체를 필두로 최근 지자체와 체육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정치권마저 사감위의 일방적인 규제 강행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잠시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감위의 일방적인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책 강행은 ‘바다이야기’이후 사감위 출범을 주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감위 지원 미비로 이어졌고,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해당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된 정부 위원까지 전자카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게 했다. 또한 사감위의 민간위원중 한 명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체되면서 사감위 전체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듯 사면초가에 몰린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자들은 전자카드 도입의 전면 철회에 대한 희망을 키웠지만, 결국 사감위는 자신들의 당초 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비록 사감위가 시행방안에서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전자카드제 도입은 변함없이 추진하되 각 사업장별로 기술적 보완 등 부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도입을 앞두고 각 사업장별로 게임의 베팅한도 규정과 적용범위 등 규제 방안이 달랐던 만큼 후속 논의는 당연히 예고됐던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전자카드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사감위의 전체회의가 논의 수준을 넘어 전자카드제 도입을 사실상 못박는 의결 행위로까지 간데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감위가 전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전자카드제를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