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색내고 책임 떠넘기는 사감위,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얼치기 의혹
사감위가 결국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전자카드 도입을 강행키로 했다.
말산업과 농축산단체, 지자체에 이어 체육계가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당초 자신들이 만든 커다란 틀을 지키기 위해 전자카드 도입을 확정했다.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우려는 정말로 심각하다. 우선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공공레저산업협의회는 현금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전자카드가 무제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은행법 제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법화(法貨)이므로, 사감위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화폐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만일 화폐의 강제통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본(國本)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격한 주장을 펼쳤다. 또한 개인의 이용기간과 금액에 따라 교육·상담을 받게 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카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한 마사회관계자가 전자카드에 사용되는 해쉬(Hash) 암호 생성 프로그램을 입수, 사감위의 전자카드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지 알기 쉽게 시뮬레이션해 보인 결과 전자카드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내역을 낱낱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자카드를 도입한 독일의 현지조사를 통해 전자카드의 예방효과가 전무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방안에서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사업자에 수립하도록 하고, 소액 이용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부처 국장, 사행사업자 임원급, 사감위 위원 등이 포함된 전자카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에선 사감위가 유연한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전자카드 도입으로 파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각 시행체에 떠넘기겠다는 의도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소액 이용자를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한 조삼모사(朝三暮四)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허가한 합법사행업체에 대한 사감위의 지나친 규제책 남발은 정부의 세수 제공과 각종 사회기금 등에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던 이용자들을 도박꾼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베팅 상한선과 최저 환수율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불법사행·도박 등을 근절해 건전성을 견지하기보다는 합법적 사행산업에 더 커다란 규제책으로 오히려 불법·사설도박을 양산하는 잘못된 사감위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