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안행정학회 학회지」 제64호 등재, ‘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 <3>
목 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불법도박의 진화실태 및 단속 문제점
Ⅳ.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및 후속적 논의 방향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
경마장, 장외발매소등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는 한국마사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 9,223억 원, 중간 1조7,568억 원, 최대 2조8,109억 원으로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가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불법이용자들이 외부로 구매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사설경마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장내의 합법경마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 단속으로 인한 사설경마 감소액은 중간치로는 2,012억 원이며 단속으로 인해 증대되는 매출액은 중간치로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장 내의 불법사설경마의 단속효과를 중간치로 약 2,788억 원이라고 보면, 현재 약 2천 평 규모의 장외발매소 개설에 약 1백억 원이 소요되고 1개소 당 평균매출액 규모가 2,000억 원임에 비추어 볼 때, 장외 1개소에 해당하는 매출이 불법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체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사감위 조사로 83.7조원 중에서 전체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0.3조원임에 비추면 사업장 외의 불법사설경마는 약 8조원, 사업장 내 불법시장 규모는 약 2조원 규모이므로 사업장 내 및 사업장 외의 불법시설경마의 단속 필요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시대별 불법도박 운영 방식
여기서는 불법도박 중에서 불법사설경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사설경마는 진화를 거듭해 오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1세대에서 4세대로 구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1세대는 1990년대의 ‘맞대기’에서 2세대는 2000년대에 ‘인터넷사이트 구매’ 방식으로 진화됐다. 2010년대에는 3세대인 ‘프로그램경마’ 방식으로 발전하다가 2015년부터는 4세대인 ‘웹 기반 연동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분류한 세대별 운영 방식을 보면 1세대 맞대기 방식은 인맥을 통한 점조직 방식으로 사설경마 참여자를 모으고, 전화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매를 한다. 2세대 사이트 구매 방식은 독립된 개별 사이트 내에서만 한정해 구매가 이루어지며, 사이트별로 독자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한다.
3세대 프로그램 경마 방식은 불법적인 구매조직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탄생하면서 ‘알라딘, 판도라, 신세계, 아폴로, 추노’라는 불법 경마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때 타 조직간 불법사설마권 공유프로그램이 최초로 개발 등장했고, 이들은 ‘찍기방식’의 사설마권을 발행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불법사설경마에 참여하려면 지정된 PC에서 불법경마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4세대 웹 기반 연동 방식은 3세대 방식을 웹 기반으로 구현시키고 사설마권 유통 단위를 1만 원으로 조정했다. 웹 기반이라 전용 PC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여 구매를 위한 접근성이 편리해지면서 중독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함께 야기하게 됐다.
▣불법이용자의 모집 방식
사업장 내 외부를 막론하고 불법사설경마는 시대에 따라 모집 방식과 운영 행태가 달라져 왔으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 과정에 따라 사설경마의 운영 방식도 변천됐다. 사설경마 운영 방법은 인터넷 확산 전단계(~2003년), 인터넷 및 휴대폰 확산 초기단계(2004~2009), 인터넷 및 휴대폰 확산 이후단계(2010~)에 따른 불법사설경마 참여 및 운영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설경마 단속 유형 건수(2001~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