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는 세계 1백2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산업이다. 경마는 모든 과정이 철저한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흔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한다. 특히 서러브레드(Thoroughbred)라는 단일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산업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자꾸만 퇴보하는 정책만 구사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무엇 때문에 영국과 싱가폴 홍콩 같은 나라들이 마권구매시에 징수하던 마권세를 폐지하였는지 미국과 같은 나라는 경마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 슬롯머신을 경마장내에 설치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경마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말(馬)생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동네 편의점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 Knetz를 통한 인터넷이며 모바일 전화베팅까지 지난 7월20일부터는 전면 폐지되어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불법 사설경마만 더욱 횡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라면 한국마사회는 동네 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마전문지도 대부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스포츠신문이며 심지어 종합일간지도 경마정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정보를 얻지 못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순전히 도박인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서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이치나 논리로도 맞지 않다.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통해 로또복권이나 스포츠토토가 팔리는 곳에서는 마권을 반드시 판매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경주마 생산농가는 물론이고 마주 조교사 기수 등 경마창출자들의 생계가 보장되고 원활한 축산진흥기금 출연으로 축산농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도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토토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이해하겠는가.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행성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 속에서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경마는 아니다. 경마는 마필산업의 큰 틀 속에서 ‘육성’과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소액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Knetz를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전자카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마필산업에 관한한 대한민국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