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발전 부문 수상, 경기도 말산업육성팀(팀장 이강영) 인터뷰
-말산업에서 경기도의 강점은 무엇인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말산업을 하기에 최적지임은 틀림없다. 승마 인구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잠재 수요층도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는 승마를 즐기는 초등학생만 70만 명이 넘는다. 다른 시·도 중 가장 많은 수가 16만 명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다. 유소년 승마단의 경우도 경기도가 희망자 수가 많고, 승마장 평가점수를 매겨보면 경기도 승마장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던데.
승마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기도란 이유로 홀대받는 것도 사실이다. 무슨 사업을 하면 지역 안배라는 명목으로 1/n 하는 경우가 많았다. 승마 분야도 다르지 않다. 어린이·학생승마 사업의 경우 예전에는 매년 2천2백 명밖에 배정해주지 않았다.
-개선됐는지.
각종 자료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를 찾아다니며 세부사항들에 대해 말을 했다.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 사업량을 조정해줬다. 학생승마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1만 2천 명으로 늘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던데.
경기도 내에서 농어촌형 승마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린벨트든지 농업진흥구역 등 규제로 인해 설립이 힘들었다. 심지어 말산업육성법에는 ‘농어촌형 승마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실제로는 제한 구역에 묶여있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관련법의 일부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김재원 의원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고 현재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쉽게도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가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작년 하반기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한 뒤에는 말산업특구 영천을 지역구로 둔 이만희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특구 지역만이라고 시범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승마장 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의 교감이 있었다.
-농지법 이외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됐다던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이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손댈 필요가 있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난 5~6년간 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어촌형 승마장을 할 수 있게끔 시행령이 개정됐다. 아직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보호구역내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 노력 덕분이다.
-지난해 말산업 관련돼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말산업 관련된 모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아시다시피 ‘말산업발전협의회’란 단체가 구성돼 있다. 말산업계 종사자들과 일하다 보니 이쪽은 각종 단체가 많고 또 반목도 많은 곳이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내에 말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모이게 했다. 승마장 운영하는 사람, 말 생산 농가, 장제사 등등. 결국 선관위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직선제를 통해 말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선출하고 현재 순항 중이다.
-말산업발전협의회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경기도 내 승마장의 말 전 두수를 보험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대다수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말 보험을 잘 안 받아준다. 그런데 경기도와 농협, 동부화재가 MOU를 체결하고 말 보험을 마련한 거다. 체시법이나 말산업육성법에는 3마리 이상 말을 갖고 있으면 승마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말 3마리에만 보험을 들고 등록을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말 20~30두가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손님이 많으니 20~30두 모두를 태울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어놓은 3두에서만 사고가 났다고 한다. 사고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험료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 내 승마장에 있는 분들에게 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험료를 50%를 보조하겠다고 했다. 1두당 87만 원의 보험료인데 그중 50%를 보조해준다는 거다. 대신 말 전 두수를 보험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구두로 듣기로 경기도 내 승마장의 사고율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더라. 사고율이 떨어진 만큼 올해는 보험료를 재협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계획한 사업은.
마사에 들어가는 깔짚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축산 관련 예산이라 체시법 승마장은 지원해줄 수 없는 게 아쉽지만 말 생산 농가와 농어촌형 승마장에 지원해주려고 한다. 용인, 화성, 이천 등 특구 지역은 특구에 맞게 지원할 거다. 말산업특구 관련된 본예산은 이미 편성해 놨다. 작년은 국비 20억, 지방비 20억을 받아 총 40억 편성했는데 올해는 60억을 편성했다. 승마시설지원, 승마장 보험료, 장제, 번식지원센터, 학생승마, 재활승마 등 모두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진행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한국 말산업은 재활승마를 꼭 안고 가야 한다. 승마가 귀족스포츠로 이미지가 강한데 재활승마를 통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다. 당장 말 고삐 잡는 1명과 사이드 워커 2명이 붙어야 해서 3명이 필요한데 단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재활승마를 접는 승마장도 크게 늘고 있다.
의도치 않게 홍보는 제대로 됐는데 이제 손님을 제대로 끌어와야 한다. 농림부서 빨리 스타트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인 한국마사회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말산업을 홍보해야 한다. 최근 들어 나빠진 승마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승마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일선 승마장을 포함한 말산업계 전반이 관이 주도하는 산업 형태를 넘어 자생력을 기르려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경기도 말산업육성팀에서 4년간 일하며 전방위로 활동했던 이강영 팀장은 한국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산업계 전반에서 자생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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