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에서 ‘우수’ 등급 평가

▲한국마사회는 사감위가 시행한 ‘2016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 이하 사감위)는 3월 29일,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목적으로 ‘2016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카지노 시행체 강원랜드(B등급), 소싸움 시행체 청도공영사업공사(C등급)보다 우수한 A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우수 등급인 S부터 부진 등급인 D까지 5부문으로 나눴지만, 7개 사행산업, 9개 기관 중 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나머지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나눔로또, 창원경륜공단도 A등급을 받았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이행’, ‘이용자 보호’, ‘레저오락기능 활성화’, ‘현장관리 및 불법감시’ 등 4개의 평가부분으로 나눠 16개 평가지표 및 30개 세부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2016년도 건전화 평가는 경륜, 경정,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7개 사행사업 9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로 시행기관별 건전화 노력 정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건전화 평가 결과는 2017년도 매출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는 3월 3일 자로 제4기 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김성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이며, 라현주 한울회계법인 부대표(공인회계사)는 연임됐다. 김성재 위원은 중독 예방·치유 분야 전문가로서 도박 예방 강사와 중독 예방·치유분야 연구 경험 등 폭넓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라현주 위원은 경영회계분야 전문가로서 사감위 3기 위원과 도박중독재단 감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감위가 시행한 ‘2016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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