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불법 도박 등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반면에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경마(競馬), 경륜(競輪), 경정(競艇),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총량규제 등에 따라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시부터 논의되었던 불법사행영업에 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불법 도박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관한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2조 정의부문에서 제2항 ‘불법사행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제외하고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포함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을 신설한 것이 관심을 모은다.
이외에도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에 관한 단속(團束)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등).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사행영업의 사실확인 및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은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탄생되었지만, 실질적으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경마산업에 집중적인 규제책을 양산해 내면서 사회각계의 반대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감위의 변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사감위법 일부 개정안이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마야말로 사행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경마는 우연이나 운에 의존하는 사행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사감위법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경마는 말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과 추리를 하기 때문에 사행행위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