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선고공판 예정…재판부, 생중계 여부 고심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공판 결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성에서 300억 원 규모의 돈을 건넨 사실은 이미 확인된 만큼 쟁점은 승마 지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강요에 의해 낸 돈인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 최 씨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승마 지원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인 셈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과 삼성 승계와 관련된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질책에 지원을 지시했을 뿐이고, 정유라는 물론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도 몰랐다는 주장이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선고공판 당일 법정 질서 유지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지난 마지막 재판 전날부터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을 빚은 바 있었던 만큼 선고공판 방청권은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방청권 응모와 추첨은 오는 2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1층 입구에서 이뤄진다.
한편,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해당하는지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말에도 출근해 생중계 여부도 논의 중이며, 막판 판결문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거공판이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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