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김태흠·김철민 의원 등 국정감사서 현안 지적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정권에서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몰리다가 이번 정부에서 현 정권 ‘블랙리스트’에 자기가 포함됐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지난해 한 일에 자아비판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는 이해가 안 간다. 적폐청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만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질문했다.
이어서 “적폐청산은 특정 정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권과 관계가 없어야 하고,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직원들과 의견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사태를 통해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1996년부터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했던 해충임에도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국민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검역본부가 전체 화물 중 약 5.7%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시행했다. 붉은 불개미가 컨테이너를 통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역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장관은 “국제적인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그랬지만 앞으로 정확히 알고 알리겠다. 검역에 관해서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농정 예산 부족과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하겠다, 농사 소득도 올리겠다며 믿어 달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농정 3대 과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농정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격화소양’이라고 빗댔다.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 김태흠 의원은 고령화, 영세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남아도는 쌀 문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 등을 꼽으며 “현 정부 정책 발표를 보면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농촌의 빈부격차만 심화된다. 좀 더 큰 틀에서 농업정책의 근간이 될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 지적에 김영록 장관은 “농업 부분 예산 증가율이 미미한 것에는 안타깝다. 정부 주요 정책과제에도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는 등 내용 면에서는 내실이 있었다. 특히 농특세 재원보존 등 과거 부풀려진 농업예산이 제자리 찾았다”며, “국가의 복지예산 비중이 늘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예산의 증가율이 적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태흠 의원, 권석창 의원, 김철민 의원 등이 김영록 장관에게 현안 농정 문제에 대한 지적하며 질문했다.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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