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를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어떨까? 부자들이 마권을 보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경마(맞대기)로 빠져나가는 탈세를 막고 경마산업도 활성화시킨다면 경주마생산 농가는 물론이고 저소득 계층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 기구를 만들어 경마산업을 여타의 다른 사행산업과 똑같이 규제를 하면서 Knetz 마저 없애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려 경마산업 전체를 더욱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의 매출액 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사설경마로 흘러든다는 분석이다. 사설경마 문제는 경마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뿐만아니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여진다는 점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마권구매 상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마권을 자유롭게 사라고 해도 돈이 없어 못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10만 원 이상은 구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편을 견디지 못한 부자들이 사설경마로 빠져 드는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를 통해 마권을 구입할 경우 기타소득세 포함 약 30%의 세금과 마사회수익금을 내야 하지만 사설경마 조직을 통해 마권을 구입하면 마사회보다 20%의 배당금을 더주는 데다 돈을 잃을 경우 최소 원금의 20%를 보전해주는 사설경마 조직이 많기 때문에 선량한 경마팬은 이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사설경마 조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조교사와 기수들에게 접근하여 부정경마를 획책한다. 마권구매상한제를 풀어 한국마사회의 매출액보다 훨씬 더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경마의 돈이 정상적인 마권매매로 돌아선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축산진흥기금이나 세금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도울 수 있고 각종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양극화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마권구매 상한제는 결국 부자들의 베팅을 감소시키거나 사설경마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백해무익한 제도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자기 스스로 얼마만큼의 마권을 구입할 것인지 분별 못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경마제도는 마치 판단을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만이 마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위적으로 마권구매상한선을 낮춘다고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경마로 패가망신할 사람이면 다른 무엇을 하더라고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마는 우연이나 요행의 도박이 아닌 경주마의 능력과 기수의 기승술에 대한 우열을 판단하여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스포츠다. 경주마의 능력을 판단할 줄 모르고 기수의 기승술을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권을 구매하기 어렵다. 순전히 요행이나 우연에 기대를 거는 카지노와 복권 등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경마이다. 이런 경마에 마권구매 상한제를 두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마권구매 상한제를 폐지하여 부자들이 마권을 많이 사도록 유도하면 본질에 입각한 경마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