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들, 불법사설경마 대책미흡 지적 ·마사회 방만 경영도 성토
김광원 한국마사회장이 국정감사에서 한국경마가 세계 경마동향에 눈감고 있었다고 토로하는 한편, FTA 이후 농어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도와달라고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지난 19일(월) 2009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광원 마사회장은 업무보고에서 경마의 레저기능 강화와 건전화 노력부족, 경마의 국제적 수준과 현격한 차이로 인해 고객의 흥미유발을 못한 점, 말산업의 제도적·인프라 부족 등을 미진 사항으로 꼽았다.
김회장은 한국 말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세계경마 동향에도 눈감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미국은 경제위기 이후 말산업이 침체기로 말목장과 말가격이 평균 30∼40%대 하락했고, 일본은 80년대 이후 강한 말 육성의 기치아래 생산과 육성에 집중해 세계 5위권의 말생산국으로 성장했고, 중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규제로 해외원정도박이 급증해 정부에서 20여개 경마장을 신설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회장은 마사회가 경마장 신규건설, 말산업 관련대학 학과 설치 지원, 지자체 말산업 참여 유도, 말사관학교 설립 추진, 미국 등 해외 지사무소 설치, 승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정책은 사행산업에 대한 공익적·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기존 틀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말산업 육성을 육성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서 법제정을 도와달라며, 말산업이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는데 견마지로 하겠다고 적극 호소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중 상당수가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는데 대해 마사회와 관계당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검경, 마사회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설경마의 단속실적과 금액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김우남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설경마가 증가추세에 있고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추적이 복잡해진 만큼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법사, 행안, 문방, 정무, 농해수위원회 공동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지난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단속된 사건을 이용해 추정했을 경우 2008년 사설경마 규모가 4조 2219억원에 이른다며 향후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10억원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수억원을 써 가면서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마사회가 올해 구입한 골프 회원권은 모두 3장으로 제주도에 2억4000만원과 2억5000만원짜리 1개씩, 경남 양산시에 5억원짜리 1개 등 모두 1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며 “업무상 관련이 없는 곳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가 최근 2년간 수상한 18개의 상 가운데 3개를 제외한 15개 상은 적게는 110만원에서 최대 3850만원까지 주최 측에 심사비 및 광고비 등 각종 명목으로 총 2억1390만원을 지출하고 받은 상”이라며 “상 한 개당 1430만원씩 주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