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게임 등 사행산업으로 분류해 제재 의지 피력
여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김성이 사감위원장은 민간위원중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일부 좌파인사의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금)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됐다.
여야 문방위원들은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노출 위험성 및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불법도박 팽창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사감위는 고객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비실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신상정보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안형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과도한 베팅을 차단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대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감위 설립 목적이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도박에 따른 사회적 폐혜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이었던 만큼, 공기업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불법도박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합법적 사행산업 규제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감도중 김성이 사감위원장은 사감위내 좌파인사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원 임기는 3년으로,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을 지키는 가운데 능력에 따라 또 앞으로 역할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해 한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감을 표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게임 고스톱, 포커 등은 배팅성과 환급성 등이 다 있다. 규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하고 싶다. 법으로는 없는데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한게임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등 ‘사이버머니’를 이용하는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분류, 규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