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후 승마·인프라 지원 수요 정점…탈출구 모색해야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인 11월 21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제1기 내각의 완전한 출범을 알렸다. 이미 올해 시행했어야 할 제2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이 연내 발표돼 정체된 말산업의 도약 전기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 말산업은 2005년 12월 마필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하면서 경주마생산중장기사업이 만료된 2006년부터 농촌의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해 외연을 확대하게 된다. 승마 활성화, 경마 선진화, 말고기 및 부산물 가공 분야로 구체화해 말산업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육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1년 9월, 전 세계 최초로 단일 축종인 ‘말’을 대상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며 FTA 시대 대안 산업으로 야심차게 말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2012년 7월에는 제1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마사회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으며 2013년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승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속적인 승마클럽 경영난부터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확산, 구제역 창궐, 어린이 캠프 화재 참사 등 연속 악재가 작용하며 산업 발전은 추진 동력을 잃기 시작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희대의 국정 농단 사태가 말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도 말산업은 꾸준히 내실을 다졌다. 2012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했고,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와 경북, 경기에 말산업특구 3개소를 지정하며 인프라 구축을 했던 것. 말 사육 두수 및 승마 인구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산업화 기틀을 다지는 초석 놓기에도 무리는 없었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탄핵 정국 그리고 새 정부 등장과 함께 2017년 올 초 발표 예정이었던 제2차 종합계획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애타는’ 지경.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사업들이 1차 때와 달리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들로 공동 보완되다 보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 또한 1차 계획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프라 지원은 다수 이뤄졌다는 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승마 인구가 정체됐다는 점, 정책에 따라 현장이 체계적으로 다듬어가고 있다는 점 등도 발표 지연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2차 종합계획을 국민 삶의 질과 경제 기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말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존 축산업과 공조 방안 모색 △좋은 말 자원 확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추진 △승마의 공공성 확대 △시민 승마 접근성 강화 △경매 활성화 통한 유통 정착 △관광승마 활성화 위한 마차산업 추진 △규제 완화 및 단위 표준화 등 새로운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말산업계 한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은 사업 구체화 및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가 주어졌을 것”이라며, “서둘러 발표하면 1차 때처럼 현장이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 최대한 현장감 있는 정책들로 다듬어져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 2017년 및 2018년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공고했다. 올해 잔여 예산 사업은 4개로 번식용 승용마 도입, 승용마 조련 강화, 승마시설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개 사업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및 승용마 조련 강화 등의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달 말 서류 심사를, 내달 초까지 현장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제2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이 연내 확정, 발표돼 정체된 말산업의 도약 전기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관계자들은 현장감 있는 정책들이 보완돼 기틀을 마련할 전기를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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