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11월중으로 전자카드제 운영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감위는 최근 각 사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탄력적인 전자카드제 운영방안을 검토중으로, 각 사행산업의 현실에 토대한 운영방안을 기초로 전자카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11월중에 전자카드제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이달내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정부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몇차례 갖고, 각 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전자카드 도입 세부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정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16일(월) 사감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감위는 일방적인 전자카드제는 도입을 강행해왔지만,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많은 문제점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각계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도입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고, 탄력적인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자카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사감위는 여전히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사행업체별 관련 정부관계자와 얼마나 근접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전자카드제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으며 조정위를 통해 도출되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