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전 회장 당시 저성과자 교육자 인권 유린 문제 지적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업무지원직 노동조합이 뒤늦게 현명관 전 회장을 고소·고발한 가운데 현 회장 당시 저성과자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농림부 감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는 3일 ‘마사회, 저성과자에 죄수처럼 번호표 달고 말똥 치우게 했다’는 단독 기사를 통해 2015년 12월 현명관 전 회장 재임 당시 저성과자로 선정된 31명의 마사회 직원들이 렛츠런팜 장수에서 번호표를 붙이고 말똥 치우기, 볏짚 나르기 등의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6명이 명예퇴직으로 마사회를 떠났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중간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성과자 교육이 비인권적 교육 행태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수치심 등 정신적인 불이익을 가했고 비합리적 조직 문화가 만연했다고 했다. 31명의 저성과자 교육대상자은 교육 과정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마사회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선정하고,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방식의 교육을 실시했다”며, “마사회는 비인권적 행태까지 자행하며 생존권을 빼앗았다. 공공 부문의 노동 탄압은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농림부가 교육 실무자에게만 경징계를 요청하고 지시자로 지목된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해 감사 처분을 내리지 않은 데에 유감을 표시하며 노동계에 남아 있는 적폐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시정하라고 했다.
제36대 신임 회장 임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불거진 저성과자 교육자들의 문제는 신임 회장의 탕평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안. 당시 저성과자로 분류돼 교육을 받았던 관계자들은 “교육 자체뿐 아니라 인원 선정, 대상자 등 총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에 기인했다”고 소회했다.
특히 마사회 외부로 교육을 갔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보직 해임이 되거나 특정 부서에 근무하기 희망했어도 의지와 상관없이 전출된 점, 인권 유린에 가까운 교육이 이뤄져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현명관 전 회장을 재임 기간 대형 사업 비위 관련설 및 최순실 연루 의혹 등의 사안으로 고소·고발하면서 향후 낙하산 경영진의 전횡을 예방은 물론 한국마사회 구성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업무지원직 노동조합이 뒤늦게 현명관 전 회장을 고소·고발한 가운데 현 회장 당시 저성과자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농림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사진은 2014년 한국마사회 전 직원이 참석한 경영 전략 회의 모습.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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