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카드 운영업체, ‘벳 페어’같은 괴물 될 수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의 전자카드 강행에 대해 민영화 음모론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11년부터 로또를 제외한 전 사행업종에 도입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민영화 음모론에 휘말렸다.
사행산업 전자카드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토토) 등 국내 사행업종의 이용자들에게 발급되어 베팅 한도액(구매상한선)을 강제로 준수하게 만드는 제도다.
사감위 규제를 반대하는 온라인커뮤니티 ‘사감위 규제 반대 범 시민연대’는 전자카드 음모론이 제기되었다며 한 블로그 방명록에 올라와 있는 음모론을 소개하고 있다.
익명의 게시글로 연달아 올라와 있는 음모론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카드 사업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며 전 업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려면 약 2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사감위는 이 사업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영국런던에 있는 베팅 전문기업 ‘벳 페어’는 회원이 2백만 명에 한해 매출이 50조원을 넘는다. 국내 전체 합법 사행산업을 합쳐도 15조원밖에 안 된다.”며 전자카드 운영업체가 ‘벳 페어’와 같은 초대형 도박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려했다.
음모론은 “만일 전자카드 운영업체가 외국의 베팅 전문기업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 국내 사행산업은 통째로 민간자본에 넘어가게 된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도박 산업을 민영화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한편 11월내 전자카드 도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던 사감위는 최근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와의 이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함으로써 전자카드 도입방안 확정을 두고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