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채용 비리 근절 등 책임 이행 여부 반영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로 공기업 35개소, 준정부기관 88개소 총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89명의 평가단이 참여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리,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감사 부문에서 가스기술공사 등 6개 기관과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관 평가 중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부문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 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해 일자리 평가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절대·상대 평가를 모두 반영,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 등급은 축소됐으며 하위 등급은 확대된 경향을 보였다.
총 123개 기관 중 한국마사회는 기관 절대·상대 평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절대·상대 평가에 따르면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A등급 17개(절대 평가 9개), B등급 45(43)개, C등급 44개(50), D등급 9개(12), E등급은 8개(9) 기관이 받았다.
기관장 및 감사 평가 결과 역시 채용 비리 특별 점검 등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평가와 관련해서 한국마사회는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6개 기관 감사와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 및 감사 평가 결과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평균치로 나타난 보통 C등급 이상인 11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 내년에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 국민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감사 부문 ‘미흡’,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부문 모두 보통인 C등급을 받았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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