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 4분기부터 신관람대 6층 등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 공간으로 활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올해부터 각 사행산업장에 전자카드를 도입·시행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지난 25일(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매 상한을 통제하고 이용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
사감위는 그동안 종합계획에 따라 ‘전자카드 추진 준비단’과 ‘전자카드 조정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해 최근까지 관련부처와 사행사업자들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마, 경륜·경정은 시범 운영기간(경마: 2010년 4/4분기중∼2011년, 경륜·경정: 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동안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 공간과 고객자율 선택을 위한 공간 운영을 병행하기로 하고 전자카드 기능에 구매상한 통제 및 자가 한도 설정, 구매기록 조회 등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마일리지 부여 등 부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내국인 카지노는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전자카드 기능에 출입일수 알림 기능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 상담권고 기능 등을 갖추도록 할 에정이며, 전자카드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진흥투표권은 2010년에 건전성 평가지표 개발 및 건전화 방안을 시행한 후 2011년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라 전자카드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감위는 전자카드 시범 운영기간 동안 관계부처, 사행업자를 포함한 「전자카드 시범운영 추진단」을 구성(단장: 사감위 사무처장)하여 사행사업자별 전자카드 시범운영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시범운영 결과 성과평가 및 제도보완 등을 통해 사행산업 전자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사회는 사감위에 제출한 전자카드 시행방안에서 구매상한 통제, 자가 한도 설정 및 알람기능, 구매기록 조회, 충전·정산, 금융계좌연계 가능 등의 기능을 가진 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30,600여명의 계좌투표회원카드를 전자카드로 전환을 추진하고, 서울경마공원 신관람대 6층과 중랑·영등포지점 1개층을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올해 3월부터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2년 상반기의 시범운영 평가 이후 2012년 하반기에 중장기 사업 예산 반영을 거쳐 2013년부터 단계적 도입 확대한다는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매출 총량을 초과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경정에 대해 2010년 총량을 감액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가중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지난해 전체 매출 총량을 16조원 규모로 설정했으며, 분기별로 총량 준수 여부를 관리해 왔다. 지난해 최종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은 16조 5천억원 규모로 총량보다 5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의 경우 지난해 매출 총량은 7조3,105억원에서 실제 매출총액은 7조2,865억원으로 총량대비 240억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경마의 매출총량은 7조3,98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해 매출총량을 초과하면서 매출 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내국인카지노와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 올해 총량 설정시 지난해 총량 초과 매출액의 50%를 감액하고 2011년부터는 그 감액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부담하는 비용을 총량 준수 업종보다 더 많이 부과하고 영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10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은 2월중에 설정, 통보할 예정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