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경륜·경정은 시범 운영기간(경마: 2010년 4/4분기중∼2011년, 경륜·경정: 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동안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 공간과 고객자율 선택을 위한 공간 운영을 병행하기로 하고, 전자카드 기능에 구매상한 통제 및 자가 한도 설정, 구매기록 조회 등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마일리지 부여 등 부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이를 위해 현행 30,600여명의 계좌투표회원카드를 전자카드로 전환을 추진하고, 서울경마공원 신관람대 6층과 중랑·영등포지점 1개층을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의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최종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은 16조 5천억원 규모로 총량보다 5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총량을 초과한 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경정에 대해서는 2010년 총량을 감액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가중하기로 했다.
경마의 경우 지난해 매출 총량은 7조3,105억원에서 실제 매출총액은 7조2,865억원으로 총량대비 240억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경마의 매출총량은 7조3,98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은 2월중에 설정, 통보할 예정이다.
필자가 기회있을때마다 주장했듯이 한국마사회 매출액의 절반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는 사설경마(맞대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권구매 대행 사이트를 규제하자 지금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를 현장 중계하면서 변칙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즉, 경마장에서 핸드폰이나 첨단기기를 동원하여 경마를 생중계하고 여기에 베팅하도록 하여 마사회의 배당금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더 주면서 선량한 경마팬을 유혹하고 있다. 사감위는 상황이 이런데도 마필산업의 본질을 이해조차 하지 않고 그저 통제와 규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말로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동네 편의점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 Knetz가 폐지되고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며 기존의 장외발매소마저 본장과의 50:50 매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정좌석제로 전환하고 있는데다 전자카드까지 도입하여 하루 구입액을 10만원으로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온라인 마권발매 폐지는 마필산업 고사의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다. 더욱이 Knetz의 폐지가 한국마사회 스스로의 법령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불법으로 Knetz를 운영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법령을 정비하여 Knetz를 부활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또 스포츠토토나 복권처럼 동네편의점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 사행성으로 볼 때 마권이 복권이나 토토보다 훨씬 그 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복권이나 토토는 편의점에서 팔고 마권은 팔지 않는 이상한 나라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