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사설경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발간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은 수사관의 잠입수사를 위해 제한적 마권구매 허용, 사설경마를 단순한 사기도박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새롭게 정의하고, 과감한 세율 인하·구매상한선 폐지 등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마사회 경마보안센터 직원이 경마팬으로 위장하여 범죄인지와 증거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마권구매를 허용하는 특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사설경마를 사기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 형사정책연구원은 사설경마가 폭력조직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범죄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설경마가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고율의 세금과 낮은 환급률이라고 주장하고,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며 지방교육세의 인하를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더불어 마권구매상한선(10만원)의 폐지도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구매상한선 제도가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사설경마로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마권구매상한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마권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득세법 84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범죄연구의 분석 및 형사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 발간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만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