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사감위의 정책결정에 대해 구매상한 통제, 자가 한도 설정 및 알람기능, 구매기록 조회, 충전·정산, 금융계좌연계 가능 기능을 가진 전자카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과 본장 신관람대 6층과 중랑·영등포 지점 각 1개층에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마사회는 자율적인 전자카드 이용 신청자와 전자카드 시범운영 기간중 현행 계좌투표회원을 전자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자카드 도입은 확정되었고,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미 전자카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던 Knetz(전화 인터넷 등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가 폐지된 것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권구매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거나 또는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운영되고 있던 온라인 구매의 폐지는 한국경마산업을 사양화길로 내몰고 있다. 실명을 통한 투명성과 경주당 상한선의 엄격한 준수를 통한 건전성, 바쁜 경마팬을 위한 서비스 확충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IT산업 강국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정책이다.
사감위 규제 강화와 Knetz 폐지 이후 검·경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설경마(맞대기) 시장이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문이 떠돌고 있다. 생색을 내기 위한 전자카드 강행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자카드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Knetz 부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런 시점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사설경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발간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은 수사관의 잠입수사를 위해 제한적 마권구매 허용, 사설경마를 단순한 사기도박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새롭게 정의하고, 과감한 세율 인하·구매상한선 폐지 등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사설경마를 사기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 형사정책연구원은 사설경마가 폭력조직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범죄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설경마가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고율의 세금과 낮은 환급률이라고 주장하고,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며 지방교육세의 인하를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더불어 마권구매상한선(10만원)의 폐지도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구매상한선 제도가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사설경마로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마권구매상한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마권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득세법 84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경마산업선진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 도입 등의 경마산업 말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경마산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의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실천되길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