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확정된 내용 없고, 자료제공한 적 없다” 보도내용 확인 회피
- 마사회, “완전 민영화는 아니고 민간경쟁 도입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일(목) 많은 언론에서 일제히 기획재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마사회가 거론돼 경마계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금)까지 공기업에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기업에 대해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마사회는 대다수가 특수성 때문에 민영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마사회의 완전경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마사회에 제시한 구조조정안에는 인력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없으며, 완전민영화가 아닌 민간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사회에서도 정부측에서 정확한 내용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마사회의 완전경쟁에 대한 사실여부와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아직 구조조정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로 확정 발표시기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마사회 구조조정안 보도에 대해 경마유관단체에선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유관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마사회와 유관단체는 상하관계 형태로 관계가 유지돼왔지만, 시행체가 민간경쟁체제로 바뀐다면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마사회의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유관단체 관계자는 "경마라는 특수성으로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다. 민영화와 시행체 경쟁체제 도입이 늘 화두로 대두되었지만, 경마의 경쟁성 부분을 생각한다면 완전한 경쟁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기업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이 알려지면서 한 때 마사회의 민영화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은 완전 민영화가 아닌 민간경쟁방식 도입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구조조정안이 마무리되는 6월이 돼야 정확한 변화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