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매출총량에 미달한 경마산업은 2천895억원 증가
올해 경마산업 매출총량의 한도는 7조5천726억원으로 결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지난 3일(수) 올해 사행산업매출 총량을 지난해(16조원)보다 3.75% 증가한 1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매출 총량은 내국인카지노 1조1000억원, 경마 7조6000억원, 경륜 2조3000억원, 경정 7000억원, 복권 2조6000억원, 스포츠토토 1조6000억원 등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반영해 이 같은 매출 총량 및 업종별 총량을 설정,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해 실제 매출이 총량을 웃돈 내국인카지노(초과 금액 1000억원), 경정(500억원), 스포츠토토(2200억원)는 총량 초과 매출액의 50%를 감액해 올해 매출총량을 결정했다고 사감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 총량은 16조원이었으나 실제 매출은 5000억원 초과한16조5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사행산업에 있어 매출총량제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경주(경마, 경륜, 경정), 복권류 등 사행산업의 전체 규모를 GDP(국내총생산)대비 0.58%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반한다고 하여 해당 사행산업 주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실행에 옮겨졌다. 사행산업에 대해 매출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이며 매출총량은 강제 사항이다.
경마산업은 지난해 초 사감위에서 7조2천742억여원의 매출총량이 정해졌으나 기획재정부의 GDP 성장률 조정에 따라 363억원이 증가된 7조3천105억원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경마산업은 지난해 사감위 규제 여파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보이면서 한계치에 못 미치는 7조2천867억여원에 그친 바 있다. 경마산업이 지난해 매출총량이 권고치에 미달하면서 매출총량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론 리모델링을 위해 적지않은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지 않았고 Knet 폐지 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강제적인 경마일수 조정과 장외지점 폐지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와 정부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모를 오로지 규제책으로만 강압하기보다는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 등 한탕주의의 여건을 개선하고 과도한 세금 징수를 개선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사회공익 증진 등으로 정책방향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2010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 (단윈 : 억원)
| 구분 | 2009 총량(순매출/총매출) | 2010 총량(순매출/총매출) |
| 카지노(내국) | 10,579 / 10,579 | 10,774 / 10,774 |
| 카지노(외국) | 7,095 / 7,095 | 8,177 / 8,177 |
| 경마 | 19,611 / 73,105 | 20,333 / 75,726 |
| 경륜 | 6,280 / 22,447 | 6,485 / 23,179 |
| 경정 | 1,866 / 6,679 | 1,920 / 6,871 |
| 복권 | 11,195 / 24,703 | 12,837 / 25,902 |
| 체육투표권 | 6,760 / 15,353 | 6,931 / 15,711 |
| 전체 | 63,385 / 159,960 | 67,456 / 166,340 |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