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은 지난해 초 사감위에서 7조2천742억여원의 매출총량이 정해졌으나 기획재정부의 GDP 성장률 조정에 따라 363억원이 증가된 7조3천105억원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경마산업은 지난해 사감위 규제 여파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보이면서 한계치에 못 미치는 7조2천867억여원에 그친 바 있다. 경마산업이 지난해 매출총량이 권고치에 미달하면서 매출총량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론 리모델링을 위해 일부 장외발매소가 운영되지 않았고 Knetz 폐지 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강제적인 경마일수 조정과 장외지점 폐지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와 정부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모를 오로지 규제책으로만 강압하기보다는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 등 한탕주의의 여건을 개선하고 과도한 세금 징수를 개선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사회공익 증진 등으로 정책방향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도박을 좋아하고 쉽게 빠져든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사감위의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가 지난 지난해 9개월에 걸쳐 2만 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민대상 도박이용실태 유병률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도박참여율은 58.1%로 뉴질랜드(86.2%)나 캐나다(86.6%)보다 훨씬 낮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57%)나 싱가포르(58%)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박중독 유병률에선 0.9%로 중국(1.78%)이나 싱가포르(2.1%) 등 같은 아시아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미국(1.1%)보다도 낮아 한국인들이 다른 동양인들보다 도박에 대한 절제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률이 9.5%에 달해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도박은 로또로 전 국민의 60.1%가 즐기고 있었다. 그 다음이 온라인 게임(37.6%), 화투(33.7%), 내기당구바둑장기골프(10.6%), 즉석복권(3.4%), 주식 단타매매와 파생상품(3%) 순이었다. 경마(2.1%)나 경륜(0.7%), 정선 카지노(0.7%) 등은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1인당 하루 베팅금액은 주식 단타매매와 파생상품이 5,481,439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이 하우스 불법 도박 327,181원, 정선 카지노 312,709원, 카지노바 222,462원, 호텔카지노 143,789원, 사설경마 129,232원 순이었다. 합법 경마는 90,679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 사감위는 1천명이라는 표본수와 CPGI라는 측정도구를 사용,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도박중독국가라는 결과를 내놓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다.
한성열 교수의 조사는 2만명 이상의 유효표본을 확보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K-NODS를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한편, 제3자가 조사과정을 통제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