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식 회장, ‘불법은 철저한 규제와 단속’·‘합법은 적극 육성’ 역설
최근 강용식 서울마주협회장이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조선일보의 ‘편집자에게’코너(2월 18일자)에 ‘책임도박 시대 여는 전자카드제’라는 투고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 동일한 코너에 반박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용식 회장은 지난 3월 9일자 조선일보 ‘편집자에게’라는 코너를 통해 「합법사행산업 키워야 ‘불법’ 줄어」라는 제목하에 도박중독의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에따른 역효과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반박글을 게재했다.
강 회장은 기고문을 통하여 김성이 사감위원장이 투고문은 사행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밝히고, 사전예방을 통하여 중독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해주기 위한 노력은 틀림없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경마 역시 베팅의 측면에서 본다면 책임도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자칫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첫째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통해 불법도박의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강용식 회장은 경마가 모든 산업을 아우르고 600억원에 이르는 산업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단순한 베팅산업을 넘어 레저스포츠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사행산업에 대한 기본 정책의 방향은 중독자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되 「불법은 철저한 규제와 단속」, 「합법은 적극적 육성」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성이 사감위원장은 ‘책임도박 시대 여는 전자카드제’라는 투고문을 통해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은 30대 남성이 국회앞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보였다며,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최선책은 예방이라며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이 사행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도박을 실현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며, 전자카드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와 중독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도입이 확정된 전자카드제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위헌소지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감위원장의 논리적 오류에 대해 경마관련단체장이 중앙일간지를 통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보기드문 일이다.
경마관계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주류를 이뤄왔던 관행에서 서서히 변모하고 있는 경마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