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투표 방법 조정 법안 대표 발의…여야 의원 14명 공동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1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황주홍, 주승용, 김두관, 김종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 내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 방식에 따른 도박중독률을 확인하고 과도한 방식을 제한할 것과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 방법의 조정에 관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것 그리고 사행산업 업종별 투표 방법에 따른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투표 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올해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의원은 승마 투표 방법인 ‘삼쌍승식’과 ‘삼복승식’이 고배당 투표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고배당의 대박 경험이 도박 중독 과정의 하나로 이에 윤 의원은 “한방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의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투표 방법 조정에 관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투표 방법으로 인한 도박 중독 심화를 막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가 국민에게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올해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승마 투표 방법인 ‘삼쌍승식’과 ‘삼복승식’이 고배당 투표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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