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가 이들 합법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삼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매출규모로 볼 때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연간 15조6천억원이다. 그러나 사감위의 통제권 밖에 있는 불법사행영업의 규모는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조6천억원-28조8천억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불법 사행영업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사감위를 탄생시킨 사감위법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의 로비에 의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손봉숙 의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상황이나 현황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이 되고 말았다. 사감위법을 제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우갑신부(원주교구 소속)는 사감위원이 되어 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여신도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해 중도 사임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중요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원회는 사감위가 대표적이다. 사감위가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위원회의 명칭과 임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걸맞는 조직 구성과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되면 제도권 내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자들도 새로운 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분석 추리하여 승패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산업으로 정착돼 있는 것이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친다면 세상에 사행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는 사감위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세계적 비웃음거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