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여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사감위는 불법게임 산업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던 게임물은 아예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또 사감위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법에서 다루고 있다.
사감위가 불법적인 사행산업은 나몰라라 한 채 합법적인 일부 산업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삼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매출규모로 볼 때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연간 15조6천억원이다. 그러나 사감위의 통제권 밖에 있는 불법사행영업의 규모는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조6천억원-28조8천억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불법 사행영업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중요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위원회 중에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원회는 사감위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늦긴 했지만 사감위는 폐지되는 것이 국가나 사회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감위를 폐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고 임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위원회의 탄생 이유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그 명칭은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불법사행행위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또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도권 내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자들도 새로운 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분석 추리하여 승패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승열패가 확실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요행이나 운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산업으로 정착돼 있는 것이다.
사감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길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