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행산업관리체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는 사감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사행산업 관리체제를 바꿔보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연구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감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지녀야 하는 중립성과 신뢰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행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사용되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구자료에는 사감위 출범이후 양산된 각종 규제에 따른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과거 사감위가 규제책 양산의 근거자료로 삼은 2008년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의견조사에서도 사감위 직원과 내일신문, 도박규제네트워크 등 사감위에 절대 우호단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감위가 원하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된다.
이번 발전방안은 사감위 자체 권한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에만 힘쓰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부실한 방안으로 이대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 감독은 개별 법령에 의거해 소관 정부부처의 승인 및 감독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감위로 관리감독권이 확대될 경우 비효율적 이중 관리 감독 구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사감위가 현재 비상임인 위원을 상임화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자체 운영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 비대화와 자체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 정부조직 규모의 축소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공청회 현장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감위의 몸집 불리기에 따른 이해관계를 노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불법도박·게임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탄생한 사감위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행산업의 규모는 연간 15조6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의 통제권 밖에 있는 불법사행영업 규모는 적게는 21조원에서 많게는 88조원까지 추산되고 있다. 불법사행영업이 거대한 팽창을 하고 있음에도 사감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해서 더욱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손쉽게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분석되지 않는다.
사감위의 탄생을 전후로 전국 농축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마필산업 종사자들은 경마는 여타의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목이 터져라 외쳐 왔다. 경마산업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는 산업이고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피력해왔다. 특히 세계 1백20여 경마시행국가는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턱없이 늦었지만 사감위는 이제라도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최근 온라인을 휩쓸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온라인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더불어 합법적인 레저스포츠인 경마산업과 여타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책보다는 건전육성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감위가 스스로의 위상 강화와 몸집 불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