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회원 등 50여명 참석해 사감위 규제 대응 방안 등 논의
경마산업선진화포럼(대표 강용식)이 말산업의 외부 규제의 핵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5일(목) 경마산업선진화포럼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제2차 모임을 갖은 자리에서 김문영 본지 발행인(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의 주제발표(‘한국경마 규제실태와 대응방안’)를 갖고 토론시간을 통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한국경마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경마관계자·학계·말산업관계자·언론계 인사가 어우러진 경마산업선진화포럼은 지난 6월말 발족식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후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한 것.
강용식 대표(서울마주협회장)는 주제발표에 앞서 포럼의 사단법인화 추진 등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포럼 발족식 당시 대한승마협회장 선거 관계로 참석치 못했던 김광원 마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마사회가 할 일을 선진화포럼에서 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과거에도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감위가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허물을 벗는 뱀’을 대하듯 조심해야 한다며, 사감위는 성격상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홍보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포럼 주제발표에 나선 김문영 본지 발행인은 말산업에 대한 규제 실태는 외부와 내부 규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내부 규제의 경우 이해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있어 차근차근 다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오늘은 외부규제 대해서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발행인은 외부규제의 핵심은 사감위법에 의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사감위가 3년차를 맞이했지만 국무총리산하 위원회중 사감위만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발행인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규모는 16조5천억원인데 반해 불법사행행위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88조원까지 추정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청회를 통해 사감위가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고, 사감위는 폐지돼야 마땅하며, 만약 존속돼야 한다면 명칭을 불법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로 바꾸고 활동도 이에 걸맞게 불법사행행위 통합관리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후 김 발행인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말산업 육성법에 대해 얘기하고, 경마와 승마의 통합수장이 된 김광원 마사회장에게 말산업 발전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의 토론시간에는 사감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서화해서 같은 논리를 펼치자는 의견과,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경마산업에 기생하는 정부에 대해 네티즌간 격론 촉발과 우회적인 광고 등의 모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광원 마사회장 및 마사회 임직원, 강용식 서울마주협회장, 강용익 부산경남마주협회장, 강태은 마주, 권광세 마주, 김경민 생산자 겸 마주, 김덕락 전 마사회이사, 김명기 한국국토대장정기마단 사무국장, 김채겸 마주, 남승현 전 서울마주협회장, 박남신 생활체육승마협회장, 박대흥 조교사협회장, 박청관 자유기고가(경마팬), 백인호 리빙TV회장, 신순우 경원대 교수, 양남일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육완방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장, 이대인 마주, 이상영 마주, 이수홍 마주, 이일구 마주, 이재진 마주, 이종욱 내륙말생산자협회장, 이종원 마주, 지우종 마주, 최상태 마주, 최용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최우섭 서울경마대표, 최춘섭 서울마주협회 부회장, 최현우 마주, 한창교 전 마사회 부회장, 홍상기 마주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일반인으로 참석했던 송동섭 단국대 상경대학학장, 박찬황 서경대 교수, 나도성 한성대 교수 등 포럼 직후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