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여야당 3당 간사 주최 불법도박 근절 정책 포럼 열려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 마련될까?
17일 국회에서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손혜원·박인숙·이동섭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의원과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사행산업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도박은 개인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단, 각종 범죄 양산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이고 더 이상 불법도박 산업 성장을 방치해서는 안 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의 힘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고, 경청하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의 용이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근절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한 실정”이라며, “불법도박 근절과 효율적인 수사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공공기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한계 및 문제점과 법제도적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와 함께 불법도박 단속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회로 시행됐다.
김두원 울산경찰청 송무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세밀히 설명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어떠한 규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도 덧붙였다.
김 송무관은 효과적인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을 위해서는 관리시스템 구축과 단속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행위규제와 합법 사행산업자의 책임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스스로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건전화에 앞장 서야하며,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홍보 전략도 병행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발제와 관련한 토론회에는 홍완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고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의 주요 쟁점은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제도적 지정과 효과적인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제도적인 법안 마련이었다. 대부분 ‘특사경’ 신설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으며, 현행 단속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특히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불법도박을 잡기 위해 마련된 발의된 법안 등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올 때쯤이면 이빨, 발톱이 다 빠진 상태로 나오고 만다”며, “불법사행산업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필히 효과적인 단속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는 4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감위법 개정 국민운동(상임대표 김규호 목사,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들은 불법도박 단속을 강화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17일 국회에서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손혜원·박인숙·이동섭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였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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