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담론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율 인상 등 그동안 수면아래서 논의됐던 통일재원 마련방안이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한 통일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통일이후 정책목표나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략 73조에서 최대 2300조원까지 다양한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피터벡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어도 2조 달러(약 23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에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제경제 전문가인 찰스 월프가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통일비용을 1조7000억 달러(약 2006조원)로 추정했다. 반면 북한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면 남북한 통일 비용은 620억 달러(약 73조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11년 남북한의 급속한 통일을 전제로 향후 10년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 2009년 기준으로 127조원이 통일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 이같은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통일비용이 기업투자와 정부재정건성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가급적 `넓은 세원` 원칙에 맞게 전 국민이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율 인상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방위세 부활 등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초 서울대에서 열린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남북 통일초기의 사회적 혼란기에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의 국영기업 매각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 1990년 폐지된 방위세 제도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추가 부담했다.
필자는 여기서 말산업 육성을 통해 통일비용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현재 사설경마로 빠져나가는 돈은 한국마사회의 매출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재원만 합법으로 포용하더라도 통일비용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다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불법사행행위를 합치면 연간 88조원(국가정보원 추정치)이 세금한푼 내지 않고 움직여지고 있다. 이 재원까지 합법으로 끌어들인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 기타소득세 등 세금만 생기면 무조건 경마에 붙이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들 세금을 모두 하나로 합쳐 전체 세율을 인하하고 환급률을 높이면서 ‘통일세’를 신설하면 어떨까? 물론 말산업 육성을 전제로 말이다. 마권구매상한선을 철폐하고 환급률을 높여 사설경마를 차단하고 온란인마권발매시스템(KNETZ)를 부활하면 통일비용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경마팬도 민족통일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까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