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구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 완료… 강동‧금천‧노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구마다 에너지 기본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체로 포함돼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등에 관한 조례가 총 25개 구 중 22개 구에 제정되어 있었다. 강북구‧종로구‧금천구는 2017년에, 서대문구는 2018년에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노원구는 2017년 에너지 기본 조례와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전년 대비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3배나 증액하여 노원구민들은 최저 10만 원이면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청사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강동형 예비 에너지자립마을’을 선정, 지원하고 강동 특화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마포구‧용산구 3개 구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시 2017 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에너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3개 구도 LED 보급이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독려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감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타 자치구보다 실적이 미약한 편이었다.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5~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고 이에 대한 안내 방법은 천차만별이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가장 친절한 자치구는 강동구‧관악구‧금천구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홈페이지에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설명과 지원기준, 보급업체 및 제품을 게시했다. 관악구는 에너지정보 섹션을 만들어 태양광 보급 지원 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에코마일리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금천구는 에너지환경 섹션에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 대해 알려주며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과 지원 절차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펼쳐졌지만,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과 가짜뉴스의 등장으로 에너지전환 앞에 많은 장애물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수록 에너지전환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사진 제공= 서울YWCA).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