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국감서 의원들 복지부동 등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7일(목) 국정감사에서는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복지부동’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사감위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선교 의원의 매출총량 설정 근거 자료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을 앞두고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가 매출총량의 설정 근거로 제시한 ‘GDP대비 비중’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가 매출총량의 근거로 제시한 2008년 종합계획자료를 보면 비교연도 및 자료출처가 다르고, 총 OECD국가중 일본 등 일부국가(총5개국)를 제외했고, 총매출이 아닌 순매출로 비교한 점, 게이밍 머신의 매출을 제외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적에 의하면 사감위종합계획내 OECD국가에 대한 자료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비교 대상 년도가 4년 차이가 있고 자료출처도 6개로 모두 다르다며, 국가별 자료를 비교하는데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고, 비교대상중 사행산업 규모가 매우 작거나 자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 등 5개국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순매출을 기준으로 한 비교에 대해서도 다른나라의 경우 환급금이 높아 순매출이 낮지만, 국내 합법사행산업은 낮은 환급률로 총매출에 비해 순매출이 높은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사행산업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 국내에서 불법이란 이유로 게이밍 머신 매출을 제외한 것은 실제 전체 사행산업 규모가 아닌 일부사행산업의 규모만을 비교하게 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목) 사감위 국감에 나선 대부분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도박중독 및 도박 폐해를 의식한 듯 사감위의 정체성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소극적인 활동과 사감위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