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김성이 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임되었다. 민간위원에는 김교헌(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김규호(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영만(경남FC 대표이사), 김종(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아시아체육학회 사무총장), 오광성(민생경제정책연구소장), 오근형(회계법인 성지 대표이사), 우종민(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부교수), 이충기(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타 자문위원), 황현대(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등 11명이 위촉되었다.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사감위는 제1기 위원회에서 마련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체제 확립 등 정책과제를 더 내실있게 추진, 사행산업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레저오락산업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의 발표와는 달리 경마산업 분야에서는 단 1명의 전문가도 위촉되지 않아 마필산업 죽이기는 더욱 가소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차관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마필산업은 세계적으로 사양화길을 걸어가고 있다.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이뤄지고 있고 중국이 언제 마권판매를 합법화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변화에 따라 세계 마필산업은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마필산업의 사양화 추세는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한국은 막무가내 식으로 마필산업 규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잘 운영되던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Knetz)을 폐지하여 신규 경마팬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Knetz는 1경주당 10만원 이상의 마권을 구입할 수 없는 데다 신분이 투명하게 들어나 건전경마 수단으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30대 이하의 신세대들을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한 세대여서 40대가 경마팬의 주축을 이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가장 중요한 마권발매 수단이었다. 수십억원 또는 수백원원을 들여 장외발매소를 짓는 것보다 훨씬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이었다. 또한 시간에 쫒기는 현대인들이 사무실이나 출장지 등에서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마권을 구입할 수 있어 경마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한몫했다. 또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7000여개에 이르는 동네 편의점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소잃고 난 뒤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한국마사회는 이제부터라도 Knetz 부활에 온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사감위 등에 경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와 비교하면 마권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을 부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마저도 안된다면 헌법위원회에 위헌 제소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