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의 후 우여곡절 거치며 14개월여만에 국회 통과
‘말산업 육성법’ 진행 과정
2008.9.17 김광원 마사회장 취임, ‘전국민 말타기 운동’ 및 말산업 육성 밝혀
2009.2.13 일본 말산업 관계자 초청 세미나 개최
2009.5.21 독일·호주 전문가 초청 ‘말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2009.7.10 말산업·승마 활성화 위한 승용마 등록 규정 공표
2009.7.15 말산업 육성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09.9.16 김광원 회장 말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밝혀
2009.12.9 김우남 의원 말산업 육성법안 대표 발의
2009.12.9 조진래 의원 말산업 육성법 제정 대표 발의
2009.12.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부
2010.2.22 2건 발의 법률안 상정 검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10.8.25 말산업 육성법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합·조정, 대안 마련
2010.9.8 정기국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사보고 후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
2010.12.7 말산업 육성법(대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11.2.18 말산업 육성법(대안) 임시국회 통과
‘말산업 육성법’의 필요성은 바로 김광원 마사회장의 취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마사회장으로 취임한 김광원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국민 말타기 운동’ 추진을 밝히면서 마사회가 승마산업 발전을 농림수산식품부나 민간승마협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마사회가 나서서 국민 승마운동의 총괄본부가 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김 회장은 “경마, 승마 등 말 산업은 산업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그 어떤 산업보다도 클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는 녹색산업이다”라며 “앞으로 말 산업이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초기에는 동일한 말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인식되던 승마의 발전을 마사회가 주도한다는데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김 회장의 승마발전은 경마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경마와 승마를 ‘말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아우르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김광원 회장은 이밖에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말산업 육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경마는 두뇌 스포츠로 주말에 3∼5만명의 경마팬이 경마공원을 찾고 연인이나 가족 경마팬이 5천여명 이상에 달한다며, 경마공원은 가족들이 즐기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 봄가을로 유치원 소풍의 명코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는 경마와 승마를 아우르는 종합복합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승마장 확대 등 승마의 대중화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승마장을 500곳으로 늘리고, 승마인구도 5,6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경마가 세계 경마동향에 눈감고 있었다고 토로하는 한편, FTA 이후 농어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도와달라고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마사회에선 2009년 말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일본 말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독일과 호주 전문가를 초빙 ‘말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기초작업을 착실하게 해갔다.
마사회는 이미 전부터 수차례 승마활성화, 거점승마장 설치, 전국민 말타기 운동 등 ‘경마’에 국한된 그간의 사업구조를 탈피해 말산업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외국 말산업 관계자를 초빙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국내의 말 산업을 마사회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말산업 육성 심포지엄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에 보조를 맞추게 됐다.
당시 심포지엄에선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마사진흥처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기술역, 외국 전문가 등이 발표자로 나서면서 정부부처와 경마시행체, 연구기관, 외국 승마·말생산 전문가가 총망라된 것이라 마필산업 육성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7월에는 본격적인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공동으로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됐다.
말산업을 주제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이 메인 주제인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과제’을 발제하고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이 ‘말산업육성 정책방향’ ▶정성규 전국승마연합회 사무처장이 ‘국내 승마장 현황 및 향후 과제’ ▶장용석 내륙말생산자협회장이 ‘승용마 국내 생산방안 및 정책건의’ 등 세부 토론주제를 발표했고, 서울대 한홍율(수의학과) 교수, 양동우 제주마생산자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당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국내 말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말 산업이 축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말 산업 육성 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동물보호법, 마사회법 및 기타 농지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 법률이 말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말 산업 육성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우남·조진래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말 산업 육성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고,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말 산업 육성법’이 발의될 경우 가장 먼저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정몽준(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상득(한나라당), 이낙연(민주당), 김성수(한나라당), 김춘진(민주당) 의원과 정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해 여야의원 모두가 말산업육성법 입법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12월 각각 말산업 육성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빠른 진척을 보이던 말산업 육성법은 국회 파행으로 탄력을 잃었고, 두 의원의 동일 법안에 대한 조정 권고 등으로 법사위에서 긴 표류를 하게 됐다.
지난해 법사위는 ‘말산업 육성법’ 대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이유로 「현재 우리 농어업은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의 적극적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말은 일반 식용 가축과 달리 경마·승마·관광·관상·재활치료·교배 등 생축 상태에서의 활용과 식용소비·향장 등 부산물의 이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축종으로서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제294회 정기국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9.8)는 말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후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진래 의원·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말산업 육성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의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말산업계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말산업 육성법안 제안 의결로 2010년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경마계의 복잡한 분위기와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 우려로 법사위 본회의 상정이 다소 늦춰졌고, 결국 12월 7일에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말산업 육성법은 국회 상정이 미뤄졌고, 해를 넘겨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제적의원 만장일치로 공표되게 된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