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4월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공동주관으로 열린 세미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면서도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종상 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증권거래세 존폐와 양도세 과세범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 통산 허용 여부 등 자본시장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문성훈 한림대 교수의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제가 있었다.

문성훈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증권투자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로 차별 과세가 되고 있어 조세 중립성을 낮추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를 시행하려면 금융 세제 내 차별 과세와 과세범위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닌 금융소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ELS,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양도소득에 포함해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 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율 분리과세 도입 등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과세와 감면 대폭 축소 등과 함께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훈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 장영규 금융세제과장(기재부 세제실), 박훈 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지택 정책지원본부장(금융투자협회), 김을규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미래에셋대우), 손영철 세무사(금융조세포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김지택 본부장의 펀드 투자 내 손익통산 허용, 박훈 교수의 펀드, ELS 소득을 배당해 양도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을규 본부장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투자전략 활용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고 손영철 세무사는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면 시장 불균형이 해소된다, 장영규 과장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