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적중시 되돌려 지는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 합법을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불법인터넷도박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온 국민에게 허탈감과 자괴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한국스포츠산업진흥협회와 함께 ‘온라인마권 발매 인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 뿐만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쉽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심한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편의점에서 발매를 하면서 마권은 발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물품보관창고에서 10억원대의 현금이 발견되고 마늘밭에서 백수십억원이 현금이 쏟아져나오면서, 불법인터넷도박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한 ‘사행산업건전화와 불법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사감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불법사설도박에 대한 염려는 이미 사감위 출범 당시부터 지적된 부분이다. 합법적 사행사업들의 지적에도 사감위는 불법사설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수월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불법사설도박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당시 합법사행산업 시행체들은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사감위는 한 시민단체의 ‘기관차 효과’를 앞세워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더욱 규제를 강화하면서 역효과를 키웠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조속히 온라인 베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베팅을 재개해야하는 필요성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순천장외발매소에서 촉발된 문제는 서초, 용산, 마포 등으로 퍼지면서 한국마사회는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다. 온라인 베팅을 부활하고 편의점에서 마권을 발매하면 장외발매소 수십개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본장이나 장외발매소를 꼭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불편으로 인해 불법도박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면 구매상한선 준수와 구매자 실명제 등도 이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온국민이 혐오하는 장외발매소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