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01년 현재 원종1동에 있는 부천장외발매소를 중심 역세권인 심곡2동으로 이전하려고 하자 이전반대 및 폐쇄요구 결의안을 채택, 이전을 무산시킨 바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추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마사회는 순천지점 개장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문제로 인해 향후 지방 장외발매소의 개장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또한 서초, 마포, 강남 지점과 관련한 문제들과 성동지점의 갑작스런 폐쇄는 기존의 장외발매소 정책이 한계점에 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 인천지역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지역사회 환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장외발매소에 대한 마사회 정책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문제가 계속 이어지자 얼마전 실·처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TF팀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발매소에 대한 문제는 장외발매소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역민 및 시민단체의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현안에 대한 돌파구는 마련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현재의 장외발매소 정책 속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외발매소의 급속한 축소에 대한 이렇다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사회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경마의 생존을 위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마는 서울경마공원 단일경마장 체제를 이어가면서,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인 이유로 경마장 신설보다는 장외발매소 확대를 통해 경마팬의 욕구를 해소해 왔다. 하지만 경마팬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해 혼잡도가 가중되고 해당지역사회와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게 되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장외발매소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제 규제책과 더불어 온라인 베팅을 폐지케 하면서 장외발매소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마늘밭의 110억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사감위가 불법사행행위에 대해 뒷짐을 지고,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보임으로써 불법사행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우선 실명제로 상한선 준수가 가능한 온라인 베팅을 재개해야 하며, 마권 구매의 용이를 위한 소형 구매처 또는 편의점에서 마권 구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사감위는 하루빨리 온라인 베팅 재개를 통해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불법·사설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에 나선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